상원 법사위,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지명자 인준

미국 상원법사위원회는 22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3표 반대 5표로 가결해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내주중 전체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나 로버츠 지명자 인준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다수여서 가결이 확실시된다.

상원에서 인준안이 처리될 경우 50세인 로버츠 지명자는 대법원 출범 이래 최연소 대법원장 취임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의원 10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8명 가운데 3명이 인준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

로버츠 지명자는 내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이 가결되면 대법원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달 3일 이전에 종신직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

상원 인준과 관련, 공화당 의원들은 로버츠 지명자가 미국 헌법을 엄격히 준수할 뛰어난 법적 양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변호사 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ABA)로부터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준을 낙관하고 있다.

오린 해치(유타주) 상원의원은 "로버츠 지명자는 내가 봐 온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그의 학문적 능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감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의원은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법의 원칙에 대한 그의 견해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최고로 여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버츠는 당초 은퇴를 선언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갑상선암을 앓아온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지난 3일 타계하자 대법원장 후보로 전격 지명됐다.

박노황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