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지명자 인준

미국 상원은 29일 존 로버츠(50)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8, 반대 22로 가결했다.

로버츠는 이에 따라 곧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17대 연방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날 5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은 낙태, 시민권 등에 대한 로버츠 지명자의 보수적 세계관을 문제 삼아 에드워드 케네디, 힐러리 클린턴, 다이앤 페인스타인 의원 등 절반이 반대했다.

그의 인준 반대에 앞장 서온 케네디 의원은 "로버츠에 대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버츠는 당초 은퇴를 선언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의 후임자로 지명됐다가 이달초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대법원장에 지명됐다.

그는 과거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정부때 법무차관으로 국가 소송을 담당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져야 한다는 보고서에 서명한 사실 등 때문에 진보 그룹으로 부터 인준 반대 압력을 받아왔다.

로버츠는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낙태, 시민권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존중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밝힐 수 없다"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낙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들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진영도 그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 지 초미의 관심속에 바라보고 있다.

2기 조지 부시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보수화를 통해 낙태 금지 등 도덕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주 부터 새 회기에 들어갈 연방 대법원에는 낙태, 안락사, 정치 자금법과 관련된 소송이 계류중이다.

부시 대통령은 30일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소수계 또는 여성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노황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