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권 현주소 바라보는 진보-보수 두 시각

일레인 카마크 케네디스쿨 교수

“불신 너무 커 회복 힘들 것”

‘강력한 권한’ 되레 약점으로
민주당 정비…레임덕 가속

일레인 카마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초빙교수는 “부시 행정부에서 터져나오는 잇단 비리와 잘못은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상징한다. 부시 지지율의 회복은 이젠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정권에서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했다.

­부시 정권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보는 근거는?

=부시 정권은 지지기반을 확장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관리의 부정과 톰 딜레이 사퇴 등으로 부시 정권은 지금 너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부시 대통령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쟁점, 가령 사회보장 개혁안에선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 늘고 있다. 이것은 레임덕의 전형적 증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야당이 강해질 때 레임덕은 더 쉽게 온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 다시 9·11 같은 테러가 발생해도 부시의 훼손된 지도력을 회복하긴 힘들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테러를 막으려 우리는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런데 다시 테러가 일어나다니 부시 행정부는 뭘 한건가.’ 부시에겐 (지도력 약화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

­부시 지도력의 강점과 약점은?

=가장 큰 약점은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면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시 행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실수를 교정할 능력이 부시 행정부엔 없다. 강력한 권한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게 그의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약점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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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의기론은 과장된 것”

상·하 양원서 공화당 다수
대통령에 모든 책임 부당

리 에드워즈 헤리티지재단 박사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리 에드워즈 박사는 “부시 위기론은 민주당에 의해 과장되고 있다”며 “부시 정권이 약해졌긴 하지만 제 기능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에드워즈 박사는 헤리티지재단에서 핵심 보수주의 이데올로그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부시 지도력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카트리나 사태에 잘못 대처해 부시 대통령이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아니다. 지방정부와 주정부, 연방기관에서 수많은 잘못이 저질러졌지만, 그 책임을 모두 대통령이 질 수는 없다. 오히려 뉴올리언스 재건 계획 발표 이후엔 부시가 점수를 따고 있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도 있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부시를 여전히 ‘실수로 뽑힌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한 레임덕은 없다. 최근 톰 딜레이 하원 원내대표의 사퇴도 큰 문제는 아니다. 1999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공화당 부진 때문에) 사퇴했지만 공화당은 2000년 선거에서 다수당을 유지했다.

­부시의 너무 낮은 지지율이 걱정스럽지 않나?

=9·11테러 직후와 이라크 전쟁 직후를 빼면, 부시의 평균 지지율은 항상 40%대였다. 모든 재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로널드 레이건만이 유일한 예외였다. 부시의 지지율이 낮긴 하지만, 그는 존 로버츠를 대법원장에 성공적으로 앉혔고, 감세정책 등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