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외교정책 1기때와 ‘매우 다른 성격’

워싱턴에서 정통한 정치.외교 분석가로 꼽히는 데니스 로스는 3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2기 외교정책은 1기때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클린턴 정부에서 중동 특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로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2기 부시 정권 외교정책의 실제적 현실'을 요약한다.

『부시 대통령 2기 정권의 외교정책은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의 차원이 다른 것이 눈에 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전임자에 비교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전화로만 논의하지 않고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하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 일반과의 관계증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스타일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했다.

미국이 협상을 주저한 것은 이미 과거 일로 이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한과 직접 그리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북핵 협상에서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부시 정권은 1기때의 '고상한 이상주의(lofty idealism)' 대신에 '새로운 현실주의(new realism)'를 선택했나?

라이스 장관은 이에 대해 '실용적인 이상주의(practical idealism)'를 제시했다.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기본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각 사안의 특이한 현실을 감안하겠다는 설명이다.

중동에서 민주주의 촉진을 추구하면서도 이라크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함께 전통 이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라이스 장관은 사우디 아라비아 당국이 기본권리를 주장하는 인사들을 투옥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유선거를 실시하라고는 요구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한편으로 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라이스 장관이 바로 이상과 현실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엄청난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로버트 졸릭, 필립 젤리코, 닉 번즈 등을 국무부 중요자리에 기용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큰 그림을 보면서도 말로만 떠벌이지 않고 외교정책에 반영할 줄 아는 인사들로 평가받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부시 대통령으로 부터 신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도 장악하고 있는 데 이는 콜린 파월 전임자와는 다른 양상이다.

여기에다 라이스 장관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으로 있을 때 부보좌관으로 있던 스티브 해들리가 2기에서는 국가안전보좌관에 기용됨으로써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기 동안 북한 및 이란 문제와 관련해 불협화음이 계속됐던 국무부와 국방부의 알력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된 것처럼 보인다. 두 부처간에 견해차가 존재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라이스 장관의 당초 의도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이 부시 대통령의 신임에다 국무부를 장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많이 있다. 북한은 6자 회담 합의 사항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란도 핵개발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이슬람 근본주의자 문제, 핵무기 확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아프리카 문제, 러시아 및 중국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누가 국무장관직을 맡아도 이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없겠지만 결국 라이스 장관과 부시 정권의 평가는 결국 이 문제들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부시 2기 행정부가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이라크와의 전쟁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격파 모슬렘과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