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이라크-아프간-대테러 예산 500억달러 승인

미국 상원은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나아가 전세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 5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7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 국방비 4천450억달러 가운데 일부인 이라크-아프가니스탄-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는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전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고, 미군 사망자들 수가 급증해 의회의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상원은 그러나 백악관측의 반발에도 불구, 미군 감독하에 있는 사람일 경우 미군으로부터 잔학하고 비도인도주의적이며 품위를 손상케 하는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주)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미 CBS 방송은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전쟁포로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차단하고 이라크와 관타나모 수용소 및 여타 장소에 구금돼 있는 죄수들에 대한 심문의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이 조항이 부시 대통령의 통치력과 융통성에 손상을 줄 것으로 우려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예산안이 상하 양원간 조율을 거친 뒤에도 미군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좌관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검토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 의원들은 군 장성들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예산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데다 의회가 이날 사실상 10일간 휴회에 돌입함에 따라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했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