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발전소 탄소배출 2030년까지 32% 감축”

‘임기말 업적’ 기후변화 대응 주도
애초 환경보호청 초안보다 강화
이행땐 수백개 석탄발전소 폐쇄
공화 반대운동·12개주 소송 준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최종안을 3일(현지시각) 발표한다. 내용 자체는 획기적이지만 공화당과 일부 주의 반발이 거세, 전면적인 이행 여부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뉴욕 타임스> 등은 2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안은 2012년과 2014년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최종안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안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32% 감축하도록 했다. 이는 애초 초안에서 명시한 30%보다 높아진 것이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를 초안의 22%에서 28%로 크게 높였다. 이는 전력회사들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좀더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풀이했다. 아울러 각 주 정부는 2016년까지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방안 초안을, 2018년까지는 최종안을 환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주 정부끼리 사고팔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수백개의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 있고,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중지되며, 재생가능 에너지 붐을 일으키는 등의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최종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임기말 업적 쌓기 목록에 올리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기후변화는 더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며 새로운 규칙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처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비판적인 공화당이나 일부 주 정부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공화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반대 캠페인에 돌입한 상태이며, 석탄 채굴이나 석탄 발전에 경제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등 적어도 12개주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