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최초 ‘사이버 군축’ 협상중

발전소·금융·무선전화망·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손상 금지 내용
양국, 시진핑 방미때 발표 예정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무기 선제사용 금지를 핵심으로 한 사이버 군축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두 나라간 협상이 타결되면 최초의 ‘사이버 군축 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나라는 오는 24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시기에 맞춰 이 협정을 발표하고자 최근 수주 간 협상을 서둘러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연설에서 “두 나라가 협상에서 뜻을 모으면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관여하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 협정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사이버 공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최근 유엔에서 채택한 행동규칙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동규칙은 “어떤 나라도 의도적으로 핵심 사회기반시설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은 이 협상이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타결되면 발전소·금융시스템·무선전화망·병원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중국이 진원지로 지목되는 수백만명의 공무원 인사자료 해킹 등 정보 수집 목적의 해킹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지난해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의 비크람 싱 국제안보담당 부소장은 이 협상에 대해 “사이버 공간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군사력으로 간주되기는 처음일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