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북과 대화 재개해야…제재만으론 핵 위협 못 끝내”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욕/ AP 연합뉴스

사설서 “미국, 한·중·일·러와 함께 협상 나서야” 주장
“제재 내용 강력해도 강제력 있어야 효과…중국에 달려”

“복잡한 문제를 풀기엔 오바마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도 이전보다 대화에 흥미가 없다. 그럼에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중요하다.”

<뉴욕타임스>가 3일(현지시각) 사설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 핵문제는 30년 가까이 오랜 노정을 거쳤다. 강한 제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낼 수 없다”라며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게 하거나, 최소한 억제할 수 있게끔하는 협상을 시작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달 새 미국과 북한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두고 양쪽이 비밀 접촉을 해왔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복잡한 다자 협상을 시작하기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 역시 어느 때보다 자신들이 지닌 핵무기에 관한 자신감이 높아진 반면 대화하려는 의욕은 이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대화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3일자 사설에도 “강력한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목표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면 ‘억제(constraint)를 목표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북한이 2003년 이후 10~16기의 핵탄두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사설은 대북 제재안의 성패가 중국에 달려있다고도 지적했다. 사설은 “강력한 제재안에도 북한은 핵 개발 프로그램에만 쓰이지 않는다면 이전과 다름없이 항공유를 사고, 석탄, 철광석을 사고 팔수 있다. 문구상으로 아무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제재는 강제력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책임은 북한에 주요 식량과 연료, 정치적 기댈 곳은 제공하는 중국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중국은 북한 핵 개발에 반대했지만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해서는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대량 난민이 중국에 몰려들어올까봐 주저해왔다”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