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 허용’ 판례 뒤집히면?

미 여성에게 처음으로 낙태권을 허용한 미 대법원의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의회 의사당 마다 대혼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지만 국가적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판례의 파기는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퇴임하는 중도 성향의 샌드러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자로 보수파인 새뮤얼 얼리토 2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된 시점에서 이 같은 가상 시나리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로우 & 웨이드' 판례가 뒤집어지더라도 낙태가 전국적으로 불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낙태를 거의 금지하는 주가 생기는 반면 일부는 계속 자유롭게 풀어줄 것이 고, 낙태가 어려워지도록 규제를 가하는 `중간 그룹'의 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우 & 웨이드' 이전의 시대를 참고할 때, 낙태가 금지된 주의 부유한 여성이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여행가거나, 법에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안전한 낙태의 길을 찾아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책이 마땅치 않은 빈곤층 여성은 값싸고 쉽게 구할수 있는 `낙태 유도 약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머리를 들고 있다.

`로우 & 웨이드' 판례의 파기는 정치적으로 한층 복잡하고, 특히 낙태에 반대해온 공화당원 및 지지그룹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전투'가 중앙에서 주 의회로 옮겨지면 낙태금지 이슈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낙태 반대단체는 '6-7개주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여전히 합법'이라는 논리로 판례의 파기로 인한 당장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계획'이라는 단체의 캔자스.미주리주 지부장을 맡고 있는 피터 브라우니는 "지금까지 구경만하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낙태권을 지지하리라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불법화하거나, 반대로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주는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규제를 가함으로써 결국 연간 130만건에 이르는 낙태건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들로 가난한 여성들과 10대 소녀들의 선택권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불법 낙태시술이나 낙태유도제로 이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mail] (뉴욕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