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짝퉁’ 범람문제 심각”

(상하이 AP=연합뉴스) 가짜 상품 단속에 대한 중국당국의 공식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불법 음악과 영화 복사판, 이른바 `짝퉁' 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고 존 두다스 미 상무차관이 7일 비난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두다스 차관은 "미국내에서 압수된 불법 복제품 가운데 3분의 2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며, 중국 당국의 복제품 추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제품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압수된 불법 복제품 가운데 63%, 금액으로 따지면 8천730만 달러 어치가 중국산이었다.

이를 연도 별로 보면 2001년에 46%, 2002년 49%, 2003년에는 66%(6천250만 달러 어치)로 근년들어 압수된 중국산 불법 복제품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압수품이 많은 국가는 러시아지만, 작년의 경우 러시아산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HO)를 통해 중국 측에 경제 제재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불법 복제품 근절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강경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작년에 사상 최고인 1천620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미 관리들은 불법 복제품을 추방하려는 중국 측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합법적인 기업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 FBI 사이버 범죄 대책반 루이스 리걸 차장은 "인터넷을 악용한 불법 복제품 의 제작과 판매가 최근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FBI가 조사 중인 500건의 불법 복제 수사 대상 가운데 40%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는 의복, 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 웨어는 물론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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