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하면 10년 뒤 3200만명 혜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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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처 예측 보고서

“민간보험료도 갑절로 오를 것”
트럼프 공약 반대 목소리 확산

트럼프, 폐기 1순위 꼽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은 공개 안해
공화당 일각도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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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폐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최소 3200만명가량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 1순위’로 꼽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 폐기 속도를 둘러싸고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 사이의 온도 차도 감지되고 있다.

17일 미 의회예산처(CBO)는 ‘대안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뼈대로 2015년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첫해에만 최소 1800만명가량 늘어난다는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10년 뒤인 2026년까지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 3200만명까지 늘어나며, 같은 기간 민간 보험료 역시 두 배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처는 특히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나 민간보험 지원금이 축소되는 단계를 거칠 경우 10년 뒤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는 최대 59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톰 프라이스 하원의원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회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하원 예산위원장 출신이자 대표적인 오바마케어 폐지론자로 꼽히는 프라이스 내정자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도 오바마케어의 대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수백만 미국인들의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체어맨스 글로벌 디너’ 만찬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공화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16일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의 초안 작성 마감 시한을 1월27일에서 오는 3월3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이를 두고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공화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 대안 마련을 두고 트럼프 당선자 쪽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입장 차도 감지된다. 트럼프는 15일 “더욱 값싸고 나은 보장을 받을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보험 계획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당과의 교감 없이 대체 법안을 준비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트럼프가 추진할 정책의 불확실성은 오바마케어 폐지 이외의 다른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지난 주말 미국의 50여개 도시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등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수천명이 참석하는 등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여론도 분분하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엔비시>(NBC) 방송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가 오바마케어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1%로 나타났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지만, 2009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은 결과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