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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07 17:11 수정 : 2018.01.07 20:46

2001년 강진 후 미국 왔던 25만명, 8일 갱신 여부 결정
트럼프 행정부 반 이민 기조에 따라 아이티 등 지위 종료
미국발 송금액이 국내총생산 17%로 본국 경제에 치명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운영됐던 미국의 ‘임시 보호 지위’(TPS)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따라 잇따라 철폐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국토안보부가 중미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5만명의 임시 보호 지위를 갱신할지 결정하게 된다.

<시엔엔>(CNN) 방송은 지난 17년간 이 지위를 갖고 합법적으로 거주했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곧 닥칠 암울한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1990년 미국 의회는 무력 충돌이나 자연재해의 결과로 미국에 들어왔으나 강제 귀국할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임시 보호 지위를 만들었다.

이 지위를 가진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2001년 1월 규모 7.7의 강진을 겪은 뒤 대거 미국으로 왔다. 당시 지진으로 1100여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8개월짜리 임시 보호 지위를 줬다. 17년간 이 비자는 관례적으로 연장을 거듭했고, 이민자들은 주로 육체노동을 해왔다. 하지만 오는 3월9일 이후의 이들의 운명은 예견하기 어렵다. 이 지위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2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권리를 대변하는 쪽에선 엘살바도르인들이 성실히 세금을 냈고 경제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 또 만연한 가난과 폭력 문제가 여전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이민 정책을 편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지우기’의 일환으로 애꿎은 이민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이민개혁연맹 등에선 “이 법이 ‘임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언제든 이민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자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보내오는 돈은 이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웃돈다. 휴고 마르티네즈 엘살바도르 외무장관은 “(미국의 추방 조처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수많은 가구가 의존하는 송금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10개국 출신 43만7천명에게 이 지위를 줬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미 아이티와 니카라과, 수단 출신에 대해 이 지위를 종료할 계획을 밝혔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네팔,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 갱신 여부도 올해 결정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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