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는 "알-카에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제네바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C-스팬 11월호에서 주장하면서 "알-카에다는 국가가 아니다. 매케인 수정안은 고문이 아닌 강압적인 심문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시에 의회에 의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은 예산이다. 만약 (존) 케리 상원의원이 종전을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료들로 하여금 전비 지출을 못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가로서 유 교수는 나무랄데 없이 정중하며 차분하고 붙임성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적 법학자인 로버트 보크는 "재치가 넘치면서 개척자적이다"고 평가했고 로렌스 실버만 판사는 "포괄적이면서 사려깊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좋은 점수를 매겼다. 또 육군중령으로 예편한 조프리 콘 사우스텍사스법대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근원적인 윤리와 내정의 고려사항들을 배제한 그의 초전문적인 법적 분석은 전시법의 결론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이론과 궤를 달리하는 그의 견해는 그만큼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터프츠대학에서 국제법을 맡고 있는 마이클 글레넌 교수는 "유 교수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선출된 국왕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글레넌 교수는 "그의 이론은 헌법 제정자들이 무한 권력에서 나오는 위험성을 그렇게 빨리 망각했다고 믿도록 왜곡시킨다"면서 "`태양 왕'을 만들려 했으면 왜 그많은 권력을 의회에 주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 교수는 아주 정중하면서 창조적인 학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책은 이런 것들과 정반대다"고 덧붙였다. 또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무부 법률 고문이었고 현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에이브러햄 소페어는 "그가 주장하는 대통령 고유의(inherent) 권력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는 대통령이 국방 문제에서 의회가 상관못할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의회가 관여못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 파문과 관련, 유럽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유 교수의 고문이론 반대 입장을 밝혀 유 교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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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문이론 제공 한국계교수 책에 극단적 반응 |
"대통령을 전제군주로 여긴다." "재치가 넘치는 개척자다."
한국계 존 유(38)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 버클리) 교수가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 선제공격ㆍ고문이론을 제공한 자신의 이론을 모아 최근 발간한 책을 놓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유 교수는 미 법무부에서 일하던 지난 2001~2003년에 백악관측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나 이들을 돕는 국가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고문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대테러전 관련 문서 초안을 만들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개인.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인물.
신변 위협까지 받았던 유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전쟁과 평화의 지배력(The Powers of War and Peace)'이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론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고문 금지는 강압적인 심문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는 해외에서 강압적 심문과 고문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보호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대통령은 심문을 명령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해는 독특하다. 그는 "내가 주창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권력이란 9.11테러가 정당화시켜주는게 아니다"며 "헌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여지를 제공하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의 허락없이 이라크를 공격하도록 허용할뿐 아니라 제네바 협정과 같은 국제법들을 무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국제법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대통령은 국제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이런 조약들을 철회할지, 깨뜨릴지, 아니면 없애버릴 지를 결정할 유일한 권력이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유 교수는 미국 내 구금자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조치"를 금지시키기 위한 국방부 예산안 수정안을 내 상원에서 90-9로 통과시킨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극력 반대한다.
유 교수는 "알-카에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제네바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C-스팬 11월호에서 주장하면서 "알-카에다는 국가가 아니다. 매케인 수정안은 고문이 아닌 강압적인 심문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시에 의회에 의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은 예산이다. 만약 (존) 케리 상원의원이 종전을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료들로 하여금 전비 지출을 못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가로서 유 교수는 나무랄데 없이 정중하며 차분하고 붙임성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적 법학자인 로버트 보크는 "재치가 넘치면서 개척자적이다"고 평가했고 로렌스 실버만 판사는 "포괄적이면서 사려깊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좋은 점수를 매겼다. 또 육군중령으로 예편한 조프리 콘 사우스텍사스법대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근원적인 윤리와 내정의 고려사항들을 배제한 그의 초전문적인 법적 분석은 전시법의 결론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이론과 궤를 달리하는 그의 견해는 그만큼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터프츠대학에서 국제법을 맡고 있는 마이클 글레넌 교수는 "유 교수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선출된 국왕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글레넌 교수는 "그의 이론은 헌법 제정자들이 무한 권력에서 나오는 위험성을 그렇게 빨리 망각했다고 믿도록 왜곡시킨다"면서 "`태양 왕'을 만들려 했으면 왜 그많은 권력을 의회에 주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 교수는 아주 정중하면서 창조적인 학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책은 이런 것들과 정반대다"고 덧붙였다. 또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무부 법률 고문이었고 현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에이브러햄 소페어는 "그가 주장하는 대통령 고유의(inherent) 권력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는 대통령이 국방 문제에서 의회가 상관못할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의회가 관여못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 파문과 관련, 유럽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유 교수의 고문이론 반대 입장을 밝혀 유 교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유 교수는 "알-카에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제네바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C-스팬 11월호에서 주장하면서 "알-카에다는 국가가 아니다. 매케인 수정안은 고문이 아닌 강압적인 심문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시에 의회에 의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은 예산이다. 만약 (존) 케리 상원의원이 종전을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료들로 하여금 전비 지출을 못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가로서 유 교수는 나무랄데 없이 정중하며 차분하고 붙임성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적 법학자인 로버트 보크는 "재치가 넘치면서 개척자적이다"고 평가했고 로렌스 실버만 판사는 "포괄적이면서 사려깊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좋은 점수를 매겼다. 또 육군중령으로 예편한 조프리 콘 사우스텍사스법대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근원적인 윤리와 내정의 고려사항들을 배제한 그의 초전문적인 법적 분석은 전시법의 결론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이론과 궤를 달리하는 그의 견해는 그만큼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터프츠대학에서 국제법을 맡고 있는 마이클 글레넌 교수는 "유 교수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선출된 국왕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글레넌 교수는 "그의 이론은 헌법 제정자들이 무한 권력에서 나오는 위험성을 그렇게 빨리 망각했다고 믿도록 왜곡시킨다"면서 "`태양 왕'을 만들려 했으면 왜 그많은 권력을 의회에 주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 교수는 아주 정중하면서 창조적인 학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책은 이런 것들과 정반대다"고 덧붙였다. 또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무부 법률 고문이었고 현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에이브러햄 소페어는 "그가 주장하는 대통령 고유의(inherent) 권력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는 대통령이 국방 문제에서 의회가 상관못할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의회가 관여못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 파문과 관련, 유럽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유 교수의 고문이론 반대 입장을 밝혀 유 교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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