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금융제재 추가 조치 경고

재무부, 국내은행들에 경고문 발송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23일 미국 은행들에 대해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하는데 미국의 은행들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을 발송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강화반은 이날 미 은행들의 금융거래 지침을 알리는 경고문에서 "북한은 지난 9월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지폐 유통과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 세탁 혐의로 미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뒤 다른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정부기관들과 유관협력업체들을 통해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최근 잇단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핵 5차 2단계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재무부는 특히 이 지침서에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미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미 금융기관들은 북한에 의해 금융거래 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테러자금 관리자들과 마약상, 돈세탁 및 여타 금융범죄 행위자들이 미 금융시스템에 접근,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침서는 "북한측은 화폐위조와 마약밀매, 위조담배 생산 및 유통, 관련 수익금 세탁,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9월 미 금융기관들에 대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일체의 직ㆍ간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은행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유의토록 통보했다.

특히 재무부 테러리즘ㆍ금융정보 담당 스튜어트 레비 차관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 정부의 마카오를 통한 부정한 금융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수족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