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상고 기각

칠레 대법원은 26일 건강이 나빠 재임중의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일어난 좌파 인사 119명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인권침해 소송들에 대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노체트는 70년대 군정초기 이른바 '콜롬보 작전'으로 좌파인사 119명이 실종.살해된 사건과 관련, 9명의 실종 배후 조종 혐의로 기소돼 가택연금된 상태다.

피노체트측 변호인들은 건강이 나빠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의료위원회는 피노체트측의 건강 악화 주장이 과장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 살바도르 아 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해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 양했다.

민정복귀 이후 독립적 위원회 공식 조사 결과로도 피노체트 통치기간 정치적 이 유로 3천19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1천여명이 체포된 이후 생사 불 명의 상태로 아직도 남아 있으며 수만 명이 칠레를 떠나 망명생활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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