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부시, 북 불법행동 불용”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에 이의없어"..대북 '실질적' 억지력 보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폐 등) 불법행동들에 대한 우리의 제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그런 행동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또 "북한의 불법행동들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 별 문제제기(uproar)가 없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러한 말은 북한의 위조지폐와 돈세탁 등을 이유로 한 대북 금융제재가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북한이 북핵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금융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위험 측면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은 위험스러운 정권이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을 오해해선 안된다"며 "북한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significant) 억지력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실질적' 억지력과 관련, 라이스 장관은 지난해 5월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 후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라이스 장관의 언급은 재래식 군사력은 물론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포괄한 것으로, 표현은 완곡하되 내용면에선 대북 파괴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