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회, 로비법 개정 움직임 구체화＂

미국민, 의회불신 극에 달해 대개편 불가피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수십년만의 최대 의회 부패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잭 아브라모프 로비 스캔들을 계기로 현행 로비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특히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공화)은 이틀전 톰 딜레이 전 하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영구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로비스트들의 현역의원 접촉 관련규정의 내용을 곧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로비계의 제왕' 아브라모프로부터 받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던 해스터트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데이비드 드라이어 하원 규정위원장에게 로비제도의 구체적인 수정안을 새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해스터트 의장은 또 "지난 수개월동안 많은 의원들과 로비법 개혁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이제 의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됐다"고 로비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 미국에서 로비규제법안(FRLA)이 마련된 것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재직시절인 1943년이었고, 당시 FRLA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만 규제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996년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개정 로비법은 로비활동의 공개 범위를 선출직인 현역 의원은 물론 임명직인 행정부 관료와 의회 사무처 직원들까지로 확대했다.

앞서 민주당의 마틴 미핸, 램 임마누엘,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셰이스 의원은 몇달전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을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로비스트들이 주선하는 여행을 금지하며, 전직 하원 의원과 보좌관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려할 경우 취업금지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로비법안을 제출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의원도 지난 2002년 정당 후원금 형식으로 무한정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 머니 제도의 폐지를 비롯, 로비자금 사용의 세세한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 인사들의 로비회사 취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