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밀도청 청문회 2월초 개최될듯

부시, “민주주의에 유익” 수용의사 피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테러리스트 들 적발을 위한 국내 도청프로그램 조사와 관련, "의회 청문회가 적들에게 기밀사항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유익할 것"이라며 청문회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루이빌을 방문,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원칙적인 의회 청문회 수용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적들에게 우리의 국가기밀을 노출시켜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기밀이 보장되지 않는 공개 조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청문회를 갖는데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수주내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미 정가는 국가안보국(NSA)이 미국내 거주자들을 상대로 영장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 법적인 정당성을 놓고 격론을 벌여 왔다.

2월초쯤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에서는 '영장없는 비밀도청'이 과연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는지, 또 기본권과 국가안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뜨거운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직후 의회가 "테러에 맞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힘을 사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비밀도청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회쪽, 특히 민주당측은 영장없는 비밀도청 승인은 대통령의 명백한 권한남용이며 탄핵 사유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 상원 청문회는 상원 법사위와 정보위 등 두 곳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보위는 이미 비공개 청문회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법사위는 현재까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공화당이나 정부측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