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수들, 일부다처제 허용 공식 주장

캐나다에서 일부다처제(혹은 일처다부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 제기됐다.

캐나다 연방 법무부와 여성지위부의 연구의뢰를 받은 퀸즈대학 법대 교수 3명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293조는 유용한 목적이 사라졌으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주장,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15일 `밴쿠버 선'지에 따르면 교수들은 지원금 15만 캐나다달러(한화 1억3천만원)를 받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혼관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명확한 배우자 지원과 상속권을 보장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캐나다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주 별로 관련법이 다르며 온타리오주만 제한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다처제를 범죄화한다고 일부다처제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마타 베일리 교수는 "우리는 간통을 범죄시하지 않는데 왜 일부다처제는 범죄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일부다처제를 범죄화 할 경우 여성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다처제로 인해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기 통신원 (밴쿠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