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도 반전단체 불법사찰 의혹

　미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국내 사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미국내에서 영장 없는 비밀도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도 2003년부터 국내 반전단체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해왔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3일 최신호에서 폭로했다.

‘탤론(TALON)’이란 암호명의 이 작전은 2003년 5월 당시 국방부 부장관이던 폴 월포위츠가 승인했는데, 이 팀은 반전단체나 시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국방부내 비밀부서인 ‘방첩활동(CIFA)’에 제공해 왔다. <뉴스위크>는 “탤론이 40개 가까운 반전 모임이나 시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그 중엔 2004년 6월 군수 지원업체인 핼리버튼 앞에서 벌인 시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핼리버튼은 딕 체니 부통령이 최고경영자를 지냈던 국방부 지원 민간업체로, 이라크전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방부 사업계약을 따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 반전단체의 시위계획 등을 미리 수집하기도 했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가짜 신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쪽은 “군사시설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테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이상 일반인에 관한 정보를 90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긴 사례가 많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리들은 이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의 이름이 담긴 보고서가 수천건에 달한다. 부적절하게 정보가 관리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시인했다.

미국에선 국가안보국의 비밀 전화도청 외에도 지난달엔 연방수사국(FBI)이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사찰 프로그램들이 “테러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옹호하고 있는데, 연방수사국이 그린피스 사찰 이유로 든 것도 ‘환경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