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전략 윤곽…한반도 군사전략 변할듯

전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조기발현' 분석

미국이 2월에 발표할 4년주기 국방전략보고(QDR)에 테러 등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군사전략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대한반도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전체제로 전면 개편되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 전력도 주요 분쟁지역의 비정규전에 신속히 투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QDR 2005' 초안은 전세계 테러세력의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첨단 무인항공기(UAV) 증강, 장거리 타격.투사능력 확충, 특수전력 운용, 대량살상무기(WMD) 대처방안 마련, 미 본토방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신속대응군체제로 조속히 개편해 전세계 분쟁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테러.게릴라전 등 비정규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런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른바 `1-4-2-1' 태세(전략) 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2-1 태세는 미국 본토를 방어(1)하고 4개의 지역에서 분쟁을 억지(4)하며 거의 동시에 2곳의 주요 분쟁지역에서 결정적으로 승리(2)하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급변사태에 대비(1)하자는 것으로 'QDR 2001'에서 발표된 개념과 유사하다.

군 소식통은 "미국 합참은 지난해 말 연합사에서 한국군을 대상으로 향후 미 국방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했지만 '1-4-2-1' 태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QDR 2005'에는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통합전세계태세 및 주둔전략(IGPBS), 비정규전 대비 전략적 유연성 강화, 장거리 타격.투사능력 확보를 비롯한 '1-4-2-1' 태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국방전략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전략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미국이 장거리 타격.투사 전력을 바탕으로 IGPBS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작전기지(MOB)보다는 한 차원 낮은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대략 7만여명의 신속기동군 전력을 미국 본토에 상시 대기토록 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고속수송선과 항공모함, 대형 수송기 등을 이용해 즉각 투사한다는 개념의 IGPBS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나 아프리카의 경우 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 본토 상시 대기전력 등을 감안, 병력 순환이 어렵게 돼 주한.주일미군을 분쟁지역에 자유롭게 빼내 갈 것이란 지적이다.

한미가 지난 19일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런 가능성은 조기에 현실화될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관측했다.

또 '1-4-2-1' 태세가 QDR에 공식 포함되느냐 여부도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전략(NDS)에서는 1-4-2-1 가운데 '2'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치와 분쟁의 형태를 미리 알 수 없다'고 설명해 동시승리전략에서 한반도에 우선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KIDA 관계자는 "1-4-2-1 태세에는 한반도와 중동의 급변사태를 상정해 필요 전력을 산출하지 않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능력에 기반한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심지어는 한반도를 포함, 전진배치된 지역의 전력을 자유자재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분쟁해 대비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국방부측은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신속기동군체제로 재편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속기동군체제로 재편되면 전세계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오히려 능력이 신장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KIDA 관계자는 "QDR에는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지역의 전력증강계획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여 '힘의 균형'이 갈수록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