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충분 대처”

민간연구소, 한반도에 재래식군사력 유지 주장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 발표를 앞두고 자체 QDR을 발표, 미국이 핵무기에 의존하려는 경향에 반대하고 "충분한 재래식 군사력" 보유를 주장했다.

미국진보센터(CAP)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냉전시대가 끝난 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무기의 역할은 "러시아나 중국이 갑자기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경제발전 정책을 버리고 군사력으로 선회하는 경우에 대비한 위험방지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CAP는 특히 "테러리스트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현존의 혹은 잠재적 위협은 외교적 수단이나 재래식 군사수단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는 냉전시대와 달리 현재는 옛 소련처럼 미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미국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위협"이 등장할 가능성을 감안, 적절한 핵전력의 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보고서에서 CAP는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의 대륙간탄도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본토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운반능력을 획득하더라도, 그리고 획득했을 때도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전망은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 정권의 생존이 절박하게 위협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 국제안보 환경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미국이 보유한 선택권은 광범위하므로 핵무기의 현실적 역할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인도한 경우, 북한이 남침할 경우 등의 '즉각적인 유사시' 대처에도 "미국은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 우위를 통한 결정적인 전략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력은 주변적(marginal) 역할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등으로 인한 한국과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의 약화를 지적하고 "한국과 대만해협 같은 곳에서 돌발할 수 있는 전통적 형태의 전쟁에 대비, 충분한 중무장 지상군과 충분한 공.해군 투사(project)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