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ㆍ민주, 얼리토 인준 첨예 대치

힐러리-케리-케네디 '필리버스터' 촉구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미 상원 공화당이 인준 관철 방침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적극 검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빌 프리스트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발에도 불구, 이틀전 얼리토 지명자에 관한 의회내 논의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표결로 종결짓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상원 내규상 프리스트의 이 동의안이 의원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30일 오후 4시 30분 표결이 실시되며, 만약 이 동의안이 상원을 무난히 통과하면 31일 오전 11시 얼리토 지명자에 대한 최종 표결이 실시된다.

프리스트 원내대표의 이번 동의안 제출은 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존 케리 의원과 중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민주당 동료의원들에게 얼리토 지명자 표결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행사를 촉구하고,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케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얼리토 판사의 인준 통과는 대법원에 대한 이념적인 쿠데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얼리토 지명자가 여성과 소수층, 장애인 등에게 반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며 인준저지 방침을 밝혔다.

힐러리 의원도 "나는 얼리토의 인준을 반대하며, 그의 인준 저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버트 비어드, 팀 존슨 등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얼리토 지명자 인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상원이 표결을 통해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하는 것은 216년에 걸친 역사적 전통"이라며 "상원은 얼리토 지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인준을 촉구했다.

보수성향인 강한 얼리토가 인준될 경우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진보파가 5대 4로 균형을 잃게 돼 낙태와 사형제도 등 극히 민감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보수색이 짙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