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형선고 잘못내렸다” 감형 청원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결정적인 증인의 증언이 거짓임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감형을 청원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벤추라카운티 지방법원의 찰스 맥그래스 판사는 27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마이클 모랄레스(46)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에 대한 사형집행은 오는 2월21일로 예정돼 있으나 거짓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종신형으로 감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캘리포니아에서 1977년 사형제가 부활된 이래 판사가 자신이 내린 사형선고에 대해 감형을 청원하는 것은 처음인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취임후 4차례의 감형 청원을 모두 거부했다.

모랄레스는 사촌 리키 오르테가가 "사귀는 동성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를 없애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1981년 1월8일 오르테가와 함께 여고생 윈첼(당시 17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정상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됐고 오르테가는 종신형이 선고됐으나 모랄레스의 재판에서는 동료 재소자의 진술에 격앙된 맥그래스 판사와 배심원들이 사형으로 결론을 내렸다.

동료 재소자인 브루스 새뮤얼슨이 "모랄레스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스페인어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한뒤 살해했다'고 태연하게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배심원과 맥그래스 판사는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모랄레스의 말은 들으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민 4세대인 모랄레스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뮤얼슨이 허위로 진술했음이 밝혀졌던 것.

맥그래스 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재판 결과는 모랄레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도 부당한 권리 침해"라면서 "부디 관용을 베풀어 종신형으로 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랄레스의 청원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추문사건을 지휘했던 특별검사 출신 케네스 스타와 데이비드 시니어 변호사가 작성했으며 모랄레스는 자필로 쓴 3장짜리 편지를 첨부했다.

한편 주지사실의 줄리 소더룬드 대변인은 "주지사는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장익상 특파원 [e-mail]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