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토 대법관 인준안 가결

대법원, 보수주의 성향 전망

미국 상원은 3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새뮤얼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 임명 인준안을 58대 42로 가결, 얼리토 지명자가 110번째 미국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얼리토의 대법관 인준에 따라 총 9명 중 보수와 진보파가 각각 4명씩인 가운데 물러나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판결로 균형을 맞춰온 미 대법원은 보수주의로 기울 것으로 관측된다.

얼리토 인준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온 공화, 민주 양당은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 민주당은 4명을 제외하고 전원 반대해 양당의 상반된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얼리토 신임 대법관은 이날 표결결과 근래 인준표결에서 야당 지지표를 가장 적게 얻은 대법관후보로 기록되게 됐다.

지난해 존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은 인준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22표를 얻었으며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91년 11명의 민주당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후 전례없는 야당의 공세속에 힘겹게 인준을 통과한 얼리토 신임 대법관은 이어 이날 오후 의사당 맞은편 대법원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재로 헌법및 법관 선서식을 갖고 대법관 업무를 시작했으며 곧바로 대법원의 주요 판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얼리토 신임 대법관은 이어 1일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선서식을 가진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었던 오코너 대법관은 얼리토 인준에 에 맞춰 공식 퇴임했다.

온건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오코너 대법관은 낙태, 소수자 우대, 선거자금법, 사형제 등의 사회문제에서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대법관의 이념적 균형을 맞춰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얼리토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낙태와 사형제, 안락사 등 미국내 보수와 진보파간 논란이 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오코너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중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은 오코너 대법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오코너 대법관이 사퇴서를 제출하자 후임에 로버츠를 지명했다가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타계하자 그를 대법원장에 지명했고, 이어 지명한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보좌관은 공화당과 보수파 사이에서 보수 이념이 불분명하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하는 곡절을 겪었다.

오코너 대법관은 이날 상원 인준안 표결 때 애리조나 법대에서 강의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창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