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각의, 레바논전쟁 정부 조사위 구성 승인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의 이스라엘 내각은 17일 레바논전쟁 수행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간 하레츠 인터넷판은 엘리야후 위노그라드 전 대법관이 이끌 조사위는 34일 간 지속된 레바논 전쟁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들과 군 지휘부가 내린 결정들을 조사해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올메르트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 앞서 조사위는 정부 차원의 기구이지만 독립조사위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조사위에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사위는 올메르트 총리와 아미르 페레츠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메르트 총리와 군 지휘부가 레바논 전쟁을 잘못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사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독립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좋은 정부 운동'과 재향군인들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정부 차원의 제한된 조사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은 1973년의 4차 중동전쟁과 1982년의 레바논 침공 후 독립 조사위를 출범시켜 전쟁수행 과정을 조사했으며, 그 여파로 골다 메이어 당시 총리와 샤론 국방장관이 각각 물러난 바 있다.

독립조사위는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고,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에 압수수색을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올메르트 총리는 이란 핵 문제 등 외부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가지도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조사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날 각의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벌인 34일간의 전쟁 성과를 놓고 사실상 패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올메르트 총리가 애초 전쟁명분으로 내세운 피랍 병사를 구출하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에 밀려 휴전을 수용해야 했고, 전쟁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로켓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해 약 162명의 인명피해를 봤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해 온 군의 명성이 추락하는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전쟁에 동원됐던 일부 예비군 병사들은 지휘체계의 혼란, 보급품 부족, 지상작전 지연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올메르트 총리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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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특파원 [e-mail] (카이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