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안보리 회부”

영·프·독 유럽연합 3국 ‘IAEA 결의안’ 준비중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3국이 이란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관한 결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9일 개막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35개 이사국들의 의견이 엇갈려 안보리 회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란과 협상을 벌여온 유럽연합 3국이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데는 지난 17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 등 핵주기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반대해 온 일부 이사국들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는지도 불투명하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의 결의안 초안은 이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파악되는 이번 주말께나 문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유럽연합 관리들의 말을 따 보도했다.

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결의안 채택은 표결보다는 합의 형식으로 처리되는 게 관례다. 예외적으로 2003년 2월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의 경우처럼 표결로 처리된 적이 있지만, 안보리 제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35개 이사국 가운데 안보리 회부 지지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페루, 아르헨티나 등 약 20개국으로 단순 과반수를 웃돌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안보리 회부는 사실상 실효적 의미를 갖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이란이 지난달초 재개한 우라늄 농축의 전단계인 우라늄 가스 전환 작업의 중지시한을 제시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타협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빈/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