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핵 거래’ 성사될까

‘군사용은 빼고 민수용만 핵사찰’ 방안 담판 관심
미, 중국 대항마 활용…인도 에너지난 타개 노려

부시 대통령 델리 도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 인도 델리에 도착했다. 5일간의 인도·파키스탄 방문의 시작이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5번째로 인도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핵협력협정을 체결해 인도를 미국의 ‘전지구적 동반자’로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는 인도의 비밀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로,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두 나라 관리들은 최대 현안인 핵문제를 담판짓지 못하고 있다고 <에이피(AP)통신> 등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민수용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는 ‘특혜’를 약속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인도가 군사용과 민수용 핵시설을 분리해 민간 핵시설에 대해 국제적 사찰을 받는다는 전제조건에서다. 이후 협상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른 사찰 대상 원자로의 수, 실험용 고속증식로 포함 여부, 사찰 수용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 남아 있다.

두 나라 내부의 반발은 더 큰 변수다. 미국 의회에는 인도와의 핵 거래가 핵확산금지조약에 치명타가 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과 이란 등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뒤 버티기만 하면 핵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비난이다. 미국이 제공한 핵 물질과 기술을 인도가 무기용으로 전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인도 내부의 반대는 더 크다. 싱 총리와 연정을 구성하는 좌파정당은 물론이고 인도 핵프로그램 책임자들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핵프로그램이 미국과의 거래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아닐 카코드카르 인도원자력위원회 의장은 “많은 시설을 공개한다면 핵정보, 핵무기 추가 생산능력 등 많은 것이 위기에 빠진다”고 비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인도는 1960년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약속하고 미국과 캐나다 지원으로 뭄바이 근교에 원자로를 건설했다. 인도는 1974년 여기서 생산된 플루토늄을 이용해 포크란사막에서 비밀 핵실험을 하고 “평화로운 핵폭발”이라고 주장했다. 98년에는 25년 만에 5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 보유국”을 공식선언했다. 미국은 인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주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경쟁자’ 중국의 ‘대항마’로 인도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 지난해 핵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핵기술과 핵물질을 해외로 수출해 원자력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계산도 했다. 매년 7~8%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인도 정부도 3%에 불과한 원자력 비중을 높이려고 미국의 지원을 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인도 무슬림과 좌파단체들은 부시 대통령 방문 기간 동안 뉴델리, 뭄바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부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인도 의회 연설에서 환호를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좌파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피해 연설 장소를 델리의 옛 성채로 옮길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