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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단천에 있는 검덕아연광산,3억t의 아연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932년부터 채굴을 시작했다 〈한겨레〉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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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등 25종 매장…금강산·개성 이어 제3특구 추진
성사땐 모두 이득…북쪽 군부 동의·시간·비용이 숙제
<한겨레>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의 흐름을 담는 ‘동북아’ 면을 신설합니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과 현안을 분석하고 종합하려는 것입니다. ‘동북아’ 면은 기존의 ‘아시아 아시아인’ 면과 함께 매주 월요일 격주로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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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과 북쪽의 이득은?=남쪽은 아연과 마그네사이트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연정광은 약 5억7천만달러, 마그네사이트는 약 180만달러, 마그네시아크링카는 약4천50만달러에 이른다. 특구 개발이 성사되면 남쪽은 단천지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광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특구’ 형태로 할 경우, 남쪽 입장에서는 여러 이점이 존재한다. 개성이나 금강산처럼 남북이 합의한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나 세금, 입출입, 신분보장 등의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광물에 눈독을 들이는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견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북쪽 역시 남쪽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현재 20~30%수준에 머물러 있는 광산 가동률을 높일 경우 고용효과는 물론, 증산된 광물을 수출로 연결시켜 외화 획득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구’는 상생의 경제협력인 셈이다. 쉽지만은 않다=일단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행히’ 단천시에는 군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쪽에 대한 전면적 개방을 의미하는 ‘특구’ 형태를 북한 군부가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장관급 합의문에서 ‘단천 지역’이나 ‘특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특구 개발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년 정도는 실사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봐야 하며, 그 다음에 인프라 개선, 광산시설 투자 등을 하려면 최소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법규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의 전례에 비춰보면 특구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거의 남쪽이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의 경우는 심각하다. 단천 지역 3대 발전소인 허천강·장진강·부전강 발전소는 발전용량이 작을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소이기 때문에 겨울엔 발전량이 뚝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전력 사정, 광산이 가동중인지 여부, 수송로 등에 따라 투자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만 조단위는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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