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정당 해산 위기…정국 다시 혼미

“여당이 군소야당 매수”
검찰, 헌재에 제소키로

타이 검찰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집권당과 제1야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해 또다시 타이 정국이 혼미해지고 있다.

타이 검찰총장은 집권당인 타이락타이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해산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검찰 대변인인 아타폰 야이사왕은 “검찰 간부 11명의 만장일치로 두 정당을 헌법재판소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며 “아마 이번주 안에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락타이당은 무효 결정을 받은 4월2일 조기총선에서 주요 야당들이 불참을 선언하자, 선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주고 군소정당 후보들을 내세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를 보이콧해 민주주의를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타이락타이당에 매수된 3개 군소정당도 해산 대상에 올랐다.

타이 법에는 정당이 해산되면 그 지도부는 총선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5년간 새 정당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다. 타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인 2천여만명의 당원을 지닌 두 당은 검찰 발표에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청구대로 두 당에 해산명령을 내리면, 탁신 총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 공백 상황이 오고 10월15일 총선도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해산명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정치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온 타이 헌법재판소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지난 조기총선 뒤 “비민주적 선거”라며 “행동”을 요구하자 선거 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