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천국’ 홍콩 소비세 도입 논란

관광.쇼핑객 감소로 경쟁력 상실 우려

`쇼핑천국'으로 불리는 홍콩이 소비세 도입을 검토하자 홍콩 시민들과 유통, 관광 등 전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홍콩 정부는 19일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물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앞으로 9개월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빨라도 오는 2010년께나 시행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물품용역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물품용역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간접세로 상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소비세가 도입되면 상품 가격은 세율만큼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물가도 3% 상승하는 반면 적자 상태인 홍콩정부 재정수입을 매년 200억홍콩달러(약 2조5천억원) 정도 늘려줄 전망이다.

헨리 탕(唐英年) 홍콩 재정사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세 도입은 홍콩으로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계획"이라며 "세수기반이 약한 홍콩으로선 이번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탕 사장은 지난 20년간 세제개혁에 대해 검토만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홍콩 경제성장률이 궤도에 오르고 적절한 물가수준, 비교적 낮은 실업률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세제개혁을 본격 검토할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비세 도입안이 발표되자 "부자를 도우려고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이라는 비판과 함께 홍콩내 모든 정당과 재계가 들고 일어났다.

무엇보다 16%의 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어 소비세 도입이 자신들을 겨냥한 세제개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임스 톈(田北俊) 자유당 주석은 "홍콩은 다른 나라처럼 국방이나 외교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정 확대를 위한 소비세 도입은 필요없다"며 "가난한 사람 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 관광 뿐 아니라 의류, 전자, 가구, 신문, 교육, 부동산 등 전 업계가 `쇼핑천국'이라는 홍콩의 명성이 빛을 바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콩은 이자소득세, 배당세, 자본이득세, 관세가 없고 소득세, 법인세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개인 16%, 기업 17.5%)으로 운영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평을 받아왔다. 홍콩의 조세부담률은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 27.5%, 한국 19.7%에 비해 훨씬 낮다.

홍콩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세에 재정을 의존해오다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정주호 특파원 [e-mail]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