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대만독립 헌법개정 본격 논의

난국 돌파용…중국 강력 반발 초래할듯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본격적으로 대만독립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대만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천 총통은 24일 민진당이 개최한 헌법개정 세미나에서 지난 47년 국민당 정부에 의해 제정돼 7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헌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신흥 민주국가에선 헌법이 독재자에 의해 방치되거나 현실과 유리돼 있다"며 "`대만은 우리 국가이고 우리 영토는 3만6천㎢'라는 규정이 대부분의 대만 인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지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총통은 내달 4일 민진당 중앙위원회에서 신헌법 초안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당들과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 총통이 또다시 대만독립 노선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를 경고해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대만을 중국의 분단된 지방 행정단위로 언젠가 통일될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대만이 만약 독립을 선포하거나 통일협의를 영구히 포기할 경우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중국은 또 대만이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을 추진할 경우에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 총통의 갑작스러운 헌법개정 카드는 가족.측근의 비리.부패 의혹으로 전국에서 항의시위가 일어나며 퇴진압력에 휩싸인 상황에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긴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여우시쿤(游錫坤) 민진당 주석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측에 대만의 향후 헌법개정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 인사들이 대만의 헌법개정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향후 개헌은 모든 정당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며 "걱정할 필요없이 결과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정주호 특파원 [e-mail]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