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핵폐기’ 다단계 실천동력 마련

북핵 6자 회담이 타결된 13일 새벽 회담장인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천영우 남한 수석대표(오른쪽)와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베이징/외교통상부 제공

평화포럼 구성하고 4월말께 6자 외무회담
‘폐기-불능화’ 과정 실무그룹서 현안 조율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 합의문은 북핵 폐기를 2단계로 나누고 이를 이어주고 발전시키는 고리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포럼의 구성과 6자 외무장관 회담을 두는 행동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최소 동력 마련에 필요한 초기단계 조처 실천→북쪽의 추가 핵 폐기 조처 및 상응조처→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갈 관련 각 쪽의 신뢰 증진에 필요한 고위급 회담 및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다차원의 행동 약속을 담고 있다.

초기단계 폐쇄·봉인 대 상응조처=이번 합의는 최소 목표로 설정된 ‘9·19 공동성명 초기단계 이행조처’를 구체적으로 60일이라는 시한으로 못박고 있다. 북한은 현재 가동 중인 영변 5㎿ 실험용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을 비롯한 핵심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수용을 이행의무로 받아들였다. 이에 상응해 한국은 우선 중유 5만t에 상당하는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은 이번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한국이 맡기로 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제재해제와 납치자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워킹그룹에서 역시 60일 안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9·19 공동성명의 주요 뼈대인 북핵 폐기, 5개국의 상응조처, 북-미간 정치적 신뢰 구축의 초기 동력을 마련할 행동계획이 합의된 셈이다.

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갈 2단계 조처=이 초기단계 이후 두번째 단계로 북한 쪽은 기존 플루토늄 추출량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서 제출 및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조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상응해 나머지 참가국은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달 안에 구성될 워킹그룹 가운데 중국이 의장국을 맡게 되는 한반도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3월19일 다시 열기로 한 6자 회담에서 이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밟는다.

정치적·중간적 조처=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이 고위급의 정치적 결정을 요구한다는 인식 위에 초기단계 조처가 마무리되는 4월 말쯤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개최를 명시했다. 이는 초기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 및 추가 동력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개최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당사국들(남북-미-중)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별도 포럼을 연다는 점도 명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를 “완전한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6개국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