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대북사업 중단…시기 미묘해도 북미관계 흔들진 않을 듯

유엔 대북사업 전반에 파장 예상

북미 실무협상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듯

2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 중단 발표는 미국에 의해 촉발된 대북사업 투명성 확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UNDP는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제기된 대북사업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에 대한 경화지급 중단, 현지직원 채용방식 변경 등을 결정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투명성 제고 조치의 수용을 거부해왔다.

UNDP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고결정기관인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한 북한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북사업의 투명성 문제가 미국이 강력하게 제기해온 사안인데다 UNDP의 대북사업 중단 발표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뉴욕을 방문한 날 이뤄졌다는 사실은 북미관계와 연관해 주목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UNDP의 결정사항을 거부한 것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베이징 합의로 북-미 관계가 전례없는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 집행이사회에서 근거 없는 미국의 정치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UNDP의 이번 결정이 5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2.13 베이징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이 전례 없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결정이 돌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양국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UNDP의 결정이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큰틀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UNDP와 협상 과정에서 특유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일 뿐 정황상 미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발표시점 역시 UNDP가 현금지급 중단 시작 시점으로 결정한 날이 이달 1일이었기 때문일 뿐, 이를 김 부상 일행의 방문과 직접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지적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특유의 자존심이 발동한 것으로 이로 인해 호전되고 있는 북미 관계가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북미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따라 UNDP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UNDP의 대북사업 중단 결정이 북미관계에 돌출변수는 되지 않을 지 몰라도 유엔 산하기구들의 대북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

UNDP의 대북사업이 유엔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북한이 문제가 됐던 투명성 제고조치를 거부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다른 유엔 산하기관에서 대북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계환 특파원 [e-mail]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