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군비경쟁 북핵·중국이 촉발”

세계 무기구매사업 규모별순위

“일본 최고규모…한국도 264조원 투입
세계 최대 무기구매국은 여전히 미국”

미 ‘디펜스 뉴스’ 보도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12일(현지시각)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군비경쟁 움직임을 무기 내역과 예산 규모 등을 포함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매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는 일본이며, 한국도 2800억달러(약 264조원) 규모의 군 현대화 계획인 ‘국방개혁 2020’을 진행하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디펜스뉴스〉는 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한 주요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급격한 군비강화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치 다른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세계 무기구매사업 1~20위 사이에 미국이 발주한 사업이 16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국내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군용화물기 구매사업(C-X)및 해상순찰·대잠수함전 항공기 구매사업(P-X)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기종 선택을 목표로 다기능 전투기 구매사업(F-X)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기인 F-22와 F-35, F-15,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구매 대상이다. 일본이 자체 생산한 F-2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최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과 해상발사 요격미사일(SM-3) 방공시스템 등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매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 F-15급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25억달러 규모의 차기 전투기 2차 사업에 착수했다. 프리깃함 6대를 올해 생산하고, 9척의 3000t급 디젤잠수함(장보고-3)도 올해 디자인에 들어간다. 육군이 벌이고 있는 한국형헬기사업(KHP)은 14억달러가 투입된 세계 45위 규모의 대형 무기획득사업이라고 〈디펜스뉴스〉는 분석했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지휘통제시스템(C4I)의 현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만=2001년부터 8대의 디젤 잠수함(사업규모 117억달러), 패트리엇미사일(PAC-3, 30억달러), P-3 대잠초계기(10억달러) 등의 구매를 추진했으나 친중국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F-16 전투기 60대(50억달러) 도입 계획도 작년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8년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무기구매국 미국=〈디펜스뉴스〉가 사업규모를 토대로 ‘전세계 60대 무기구매사업’을 자체조사한 결과, 상위 20위 안의 사업 가운데 미국이 단독 또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16개에 이르렀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유럽국가들이 발주한 사업이었다. 최대 사업은 미국·영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2815억달러 규모의 F-35 통합공격전투기 구매사업(2460대)이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