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 만난 미-인도 ‘핵협정’

인도 연정파트너 공산당 “철회” 요구
제1야당 BJP도 반대…좌초 가능성

인도에 큰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받은 인도-미국의 핵협력 협정이 뜻밖에 인도 연립정권 내부의 반발로 좌초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의 원자로 22기 가운데 민수용 14기에 대해 국제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인도에 핵연료와 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부시 행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원칙까지 저버리면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만큼 이 협정은 인도에 유리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협정에 대한 도전이 인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립정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공산당은 “이 협정이 인도의 핵주권과 외교 정책의 독립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싱 총리는 ‘핵실험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실험할 권리가 있고 그들(미국)은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비켜갔다. 그러나 공산당 대표 프라카슈 카라트는 “핵에너지의 잠재적 이득을 위해 외교정책과 전략적 독립성을 볼모로 삼는 것은, 인도를 아시아 전략 구상의 한 부분으로 묶으려는 미국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 협정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그러나 공산당이 이탈하면 2004년 성립된 국민회의당 주도의 연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힌두민족주의 정파인 제1야당 바라티야자나타당(BJP)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공급그룹(NSG) 등 국제기구와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조기 총선을 통한 정면돌파론도 나온다. 아직은 시기상조론이 우세하지만, 연립정부 안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조기총선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