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일본엔 실용, 북한에는 원칙?

이상희 국방장관 /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일본에 야릇한 미소를 보내며 이를 실용으로 감싸고 있다. 일본에 더이상의 사과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사가 양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곤란하다며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정치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언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동족인 북한에 대한 남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용의 야릇한 미소는 오간데 없이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로 나아갈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6.15 선언을 통한 남북화해 무드와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의 성과를 거스르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국과의 외교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언젠가는 함께 해야할 동족으로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뒤이은 북한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분단의 길을 걸은지 60년을 넘어서는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무드, 통일에의 열망은 지속적으로 남북교류를 조금씩이나마 확대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장 염려스런 대목은 바로 이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다. 이명박이 제아무리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려내는데 귀재라 할 지라도 남북의 평화정착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남북 분단의 암울한 현실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현 집권 여당은 지난 북한 핵실험 정국에서 전쟁불사 까지 주장했던 집단이다. 자신의 일가족은 거의 빠짐없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 이중국적 등으로 일신의 안전을 확보한 이들의 위험천만한 극단적 정치 이기주의에 천착한 무책임한 선동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 격이다. 그 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 된 이명박이니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실용주의 운운하는 야릇한 의미를 지워버리고 원칙론 운운하며 지난 두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 통일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엄포를 놓았던 현 정권이고 보면 작금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장은 이해가 가는 바다. 통일부를 없애버리고 한반도 통일은 불필요한 일로 규정해 가며 수구기득권의 이익 극대화에 나서 영구분단으로 나라를 통째로 고착화 시키겠다는 그 위험천만한 음흉한 발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에서 군사독재로 이어져온 매국노들이 집권층으로 기득권으로 자리하는 구조적 모순을 간직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염원은 민족의 소원이라 노래 불리는 곳이 우리 한반도이기도 하다. 통일은 한반도 평화, 남북의 교류 협상의 강화와 함께 성큼 우리들 곁으로 다가서 있다. 이를 불법과 거짓으로 농단한 정권이 뒤바꿀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염원하기 때문이고 역사가 또한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실용의 요상한 잣대로 거짓과 위선을 감추려 해도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 염원을 뒤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잔혹한 침략의 만행을 전혀 반성치 않는 외국 일본엔 실용이라는 요상한 잣대로 국민의 뜻에 반하면서 까지 덮으려 하면서, 동족인 북한에 대한 그간의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와 분위기를 전면 부정하려는 비상식적 행태의 저의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 온 한반도 평화의 기본 골격을 계승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이를 후퇴시키는 역적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747 공약, 경제 살린다는 위선, 한반도 대운하를 파내 마네 하는 등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뀌어도 남북문제에 대한 기조는 그 골격을 이어가야 한다. 이는 우리 7천만 겨레의 생존이 걸린 염원이자 우리 헌법에서도 명시하는 국토통일, 민족통일의 뜻이라 하겠다.

아무리 조삼모사로 조변석개 하는 이명박이라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불변의 진리처럼 받들고 흔들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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