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단독 철강업 불허”

새 산업정책 발표…2010년까지 연산 3천만t급 2곳 육성

중국 정부가 800여 중소철강업체의 통폐합과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을 뼈대로 한 새로운 철강산업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0년까지 연산 3000만t 이상 2곳과 1000만t 이상 생산능력을 갖춘 다수의 철강업체를 육성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원칙적으로 새로운 철강기업, 제철소, 제강소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다”고 못박아, 국내외 자본이 철강산업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기존 중국 철강업체와 합작하도록 했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진출 조건으로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기술 보유 △전년도 1000만t 이상의 철강 생산실적 또는 100만t 이상의 고합급 특수강 생산실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제철소 설립을 추진해온 포스코는 중국의 기존 철강업체와 합작 추진 등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한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단독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10대 철강기업이 전국 생산량의 50%를, 2020년까지는 70%를 점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서 연간 1000만t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은 2곳(바오강, 안강), 500만t 이상은 15곳이며, 나머지는 시설이 낙후한 800여 중소업체들이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