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 실체는 중국 내 외자기업의 위협”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중국 내 외자기업의 경쟁력일 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 중국 수출 상위 20대 기업 중 순수 중국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위협의 주체인 중국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규모와 효율성, 연구개발 능력 등에서 아직 세계적 기업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즉 중국 산업 및 수출 고도화를 주도한 것은 다국적 기업이 노동집약적 공정이 많은 전기전자 산업 등에 있어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선택한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은 중국 내 선진국 투자기업들의 위협이며,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중 투자 및 분업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자와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고도화라는 기존 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거래비용 최소화, 중국 내 생산요소 활용,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 조성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선진국들과의 공조 강화도 필요하며, 직간접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지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한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