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비 지출 누락”

영 국제전략연구소 “실제 지출 70% 더 많아”

중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이 공식 발표액보다 70%는 더 많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5일 발표한 〈군사평형〉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군사비 예산을 발표할 때 △해외 군비 구매 △중국내 국방산업체 보조금 △국방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등을 빠뜨려 왔다며, 이 모든 지출을 포함시키면 당국의 발표액보다 70% 증가한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해왔지만, 얼마나 저평가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의 발표로도 국방비는 지난 15년 동안 매년 10% 증가해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국방비가 3배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전략연구소는 “이런 수치조차 훨씬 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가 자체 평가한 2003년 중국의 군사비 총지출은 396억달러로, 중국 당국 발표수치의 1.7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또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적용하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755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비 지출국가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군사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4.5% 늘어난 2838억위안(약 354억달러)으로 책정됐다.

한편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25일 칭다오에서 회의를 열어, 대형 항공기 제작, 최첨단 원전 개발, 우주탐사 등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둔 15년간의 ‘군사현대화 계획’을 채택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이 계획안에는 △첨단 컴퓨터 기술 개발 △대형 항공기 제작 △가압수형 원자로 △고온가스냉각로(HTGR)형 원전 구축 △유인 우주비행 △달 탐사계획 등이 포함됐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오는 10년 동안 1천억달러 상당의 대형 항공기 1500대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세계 선두보다 30~40년간 뒤쳐져 있는 만큼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연구실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세계 일류급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베이징 홍콩/이상수 특파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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