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빈부격차 경계선 넘어”

관영매체, 사회불안 가능성 경고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일보〉가 펴내는 월간 〈경제〉 3월호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왜 격화일로에 있는가’란 특집을 통해 최근 지표로 볼 때 중국의 빈부격차 등 사회 불평등이 심화 추세에 있다며 그 대책으로 직접 분배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부패 척결과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을 통해 ‘확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이 관장하는 경제 전문 정기간행물에서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다룬 건 중국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월 세계적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지난해 6월, 7월, 11월 등 세 시기에 중국인 3597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중국사회에서 최근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경우 2000년 고수입계층과 저수입계층의 수입 격차는 3.1 대 1이었는데 2003년 4.7 대 1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빈부격차의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1990년 0.34였던데 비해, 지난해 국가통계국은 0.4,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는 0.454라고 밝혔으며, 난카이대학 연구팀은 이미 0.5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계층대립 등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불균형한 상태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중국 최고수입계층 가운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회색 수입’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중국은 사실상 경계해야 할 선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는 지적했다.

그러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 ‘분배문제’에 착수하는 것 보다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확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경제〉는 지적했다.

판강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더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보다 부패한 관료의 개입과 국유기업의 특권 등 ‘불공정’의 문제”라며 “직접 분배정책에 손을 대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너무 빨리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분배사회’로 넘어가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으며, 사회 전체가 ‘재분배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