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6기 6중전회서 ‘공평사회’ 길 찾는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16기 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에서 '공평사회'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중국 주요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당 16기 6중전회의 주제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로,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심의하게 되며, 이는 향후 상당 기간 중국의 조화사회 건설 추진의 지도 문건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중앙당교(黨校) 과학사회주의연구부 옌원한(嚴文翰) 주임은 당이 공평사회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시장역량을 키우고 공평사회 건설을 위해 당의 집정능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과학원의 루쉐이(陸學藝) 연구원은 시장경쟁과 공평사회의 동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불합리한 체제의 개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이익을 저해하고 조화사회를 파괴하는 이른바 '특수이익집단'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권력자를 포함한 소수의 기득권층을 의미하는 특수이익집단은 그동안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돼 온 상황이어서 이번 6중전회에서 핵심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예상했다.

중앙당교 사회학교육연구실의 우중민(吳忠民) 주임은 공평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정부가 '전지전능'의 역할을 맡았지만 이제는 경제형 정부 구현을 통해 효율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 연구원도 정부가 중재자, 봉사자, 감독관리자가 돼야 하며 특정한 이익집단의 대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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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