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중국의 고민

덩샤오핑

덩샤오핑도 후진타오도 책임 없다
“빈부격차는 세제·교육·의료재정 부족탓”

덩샤오핑(사진)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 10주기(19일)를 앞두고, 그의 ‘선부론’(先富論)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의 불균등 발전을 용인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부론이 공평 분배를 강조하는 후진타오 주석의 ‘공부론’(共富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덩 전 주석의 문집을 새로 발간하는 등 그의 이론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론이 대를 이어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한 데 모여 덩 전 주석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따른 장쩌민 전 주석의 문선을 토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자들은 빈부 격차가 덩 전 주석의 책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양춘구이 중앙당교 전 부교장은 “불법적인 치부나 원칙 없는 분배는 그가 주창한 노동과 경영실적에 따른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며 “빈부 격차는 이를 보완할 세제나 교육, 의료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부족한 데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덩 전 주석은 생전에 이미 빈부 격차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1992년 “부유한 사람이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93년엔 “소수가 지나치게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고, 다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빈부 격차가 확대하는 현실을 인정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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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자본가 연수입 ‘겨우 2400만원’
빈부차 따른 반감 퍼지자 편들기 나서

중국에서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로 민영기업가에 대한 반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반 기업 정서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0일 ‘민영 기업가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민영기업가들의 연평균 수입이 생각 만큼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등이 최근 4천여명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제7차 전국 사영기업 표본조사 종합보고서’를 인용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민영 기업가들의 1인당 연 평균 수입은 18만6천위안(약 2400만원)에 불과하며, 연 평균 수입이 50만위안 이상인 기업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국이 민영 기업가 편들기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민영 기업가들의 부정과 비리를 계기로 이른바 ‘민영기업 원죄론’ 논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 기업 원죄론이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한 이후 민영 기업들이 초기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 각종 비리와 편법을 자행했으니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민영 기업가들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면서 최대의 관용과 이해심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