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품’ 놓고 대립각

“강력 통제해야”-“지방경제 타격”맞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둘러싸고 원자바오 총리와 ‘상하이의 제후’ 천량위 상하이 시위 서기가 다시 맞서고 있다고 홍콩 <아주시보>가 8일 보도했다.

지난해 4월 경기과열 예방정책을 취해온 중국 국무원은 올해 들어 부동산만은 여전히 거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의지를 보여왔다. 원 총리는 지난달 5일 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급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고,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개인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조처를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개발 억제책이 직접 겨냥하고 있는 곳은 상하이다. 그러나 주더린 상하이은행업협회 비서장은 <중국신문주간> 최근호(4일 발행)에 실린 인터뷰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집을 팔아야 대출금과 이자를 낼 수 있는데, 개인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면 집이 팔리지 않아 개발업자들의 장부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발언은 ‘지방 제후’들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상하이의 권력서열 1인자 천량위 당위 서기가 있다. 지난해 7월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천량위는 경기과열 억제책 발표 직후 정치국 위원 회의석상에서 이 조처가 “장강 삼각주(상하이·저장성 일대의 경제중심지)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상하이의 부동산 과열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만약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해당 관리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시보>는 최근 천 서기를 톈진시 서기로 좌천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현행 지방관리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경제성장률 중심으로 돼 있어 과열 진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며 상하이 부동산 거품에 대한 통제 성공 여부가 중국 경제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