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노동쟁의 10년새 10배 급증”

발생 1909건→2만2600건·가담자 7만→80만
정부기관보고서 “원인 임금33% 복지 19%순”

최근 10년 사이 중국에서 노동쟁의가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중국노동관계학원 차오젠과 장잉 두 연구원이 최근 〈2005년: 중국사회형세 분석과 예측〉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낸 논문 ‘시장화 과정의 노동쟁의와 노동자 단체행동 분석’에 따르면, 1994년 ‘노동법’ 발효 이후 노동쟁의 건수는 94년 1909건에서 2003년 2만2600건으로 11.8배 증가했고, 인원도 같은 기간에 7만7704명에서 80만명으로 10.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쟁의 가운데 30인 이상의 단체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체행동 참가 노동자 비율은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산시(섬서)성 방직공장에서는 6000명의 노동자가 부당노동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고, 10월에는 선전 메이즈하이옌 전자공장의 노동자 3000여명이 낮은 임금에 불만을 품고 파업과 거리시위를 했다. 또 지난해 10월 안후이성에서는 방직공장의 퇴직 노동자 수천여명이 양로금 표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시내 중심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단체행동의 양상도 원시적 저항과 파업에서 거리시위, 도로점거, 동맹파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은 △임금(33.9%) △보험·복지 요구(19.6%) △해고 등 기초적인 노동권익 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유기업의 해체 과정에서 퇴직당한 노동자들의 양로보험 증액 요구 등 ‘중국적 특징’을 지닌 쟁의 비중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발생 급증의 원인으로 △국유기업 개혁시 노동자 참여 제도의 미흡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부실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경제성장 정책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또 쟁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사간 자율적 해결이나 화해 대신 당국의 중재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7년의 경우 쟁의 해결방식이 조정 46.3%, 중재 21.3%였으나 2002년의 경우 조정 28.5%, 중재 43.3%로 당국의 중재 비율이 두배로 높아졌다. 보고는 중재 비율의 증가 원인이 “노사간 불신·대립과 모순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중재건수 가운데 노동자가 이긴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을 예로 들면 노동자가 이긴 경우(47.2%)가 사용자가 이긴 경우(15.1%)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기업이 노동 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매우 일반적임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임금에 기초한 단순한 경제성장 추구가 노사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므로 노동자를 근본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새 발전관’으로 발전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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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주민 연간수입 7년새 75% ↑ 3000달러”

AP “지역사회 만족도는 시골이 10%P 높아”

중국이 국제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도시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껑충 뛰었다고 〈에이피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10일 발표된 갤럽 조사결과를 따 “1997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중국 도시 주민들의 연간 수입은 75%가량 오른 약 3천달러에 이른다”며 “이 기간에 시골 주민들의 수입은 소폭 올랐을 뿐이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고 전했다.

리처드 버크홀더 갤럽 국제 여론조사팀장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도시 지역은 수출용 제조업이 중심이고, 직장을 얻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증대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갤럽 조사결과 중국에서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82%), 유선전화(63%), 휴대전화(48%) 보유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은 “가난한 시골 지역 사람들이 더 잘사는 도시 지역으로 계속 옮겨 가고 있으며, 이 가난한 이주민들이 동쪽 해안지대 공장에서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소장 말을 소개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게 사는 것은 아니었다. 10년 전에는 도시든 시골이든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시골 주민은 65%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도시 주민은 52%가 지역사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갤럽이 성인 359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 7, 11월 3번 실시했고, 오차범위는 ±2% 포인트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