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축포’쏜 지 2달만에 세계경제난 ‘급류’
7년만의 수출 감소·디플레 가능성 ‘가시밭길’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고, 일치단결하여 앞을 보자.”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보고서의 일부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빈국에서 시장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다. 중국의 거대한 변화를 몰고온 개혁개방이 18일로 30주년을 맞는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기 침체 한파 속에서 잔치상을 받은 중국 개혁개방의 명암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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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고속엔진’을 단 듯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8%에 이르렀고, 최근 5년 간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이렇게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미국 굴지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지분 9.9%를 사들일 정도로 호사를 부렸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경제성장률이 3분기 들어 9%로 급락했다. 지난달 수출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내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국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로 전이되면서 내년에는 8% 성장도 힘겨운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고용 불안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후진타오 주석이 표방하는 ‘조화사회’ 건설도 차질을 받게 된다. ‘빠른 성장’에서 ‘좋은 성장’으로의 연착륙도 이루기 힘들다.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성장 유지에 맞춘 것도 이런 초조함을 반영한다. “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은 1992년 이른바 ‘남순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개혁개방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여파로 개혁개방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선전과 상하이를 돌면서 개혁개방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30년을 맞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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