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베이징…경제정책 방향전환 ‘촉각’

전인대와 정협 비교

중국 정협·전인대 개막
경기부양 부작용 심각…새 경제발전 모델 모색
의료·민권·교육 등 주요 의제…반체제 인사 격리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막을 올리면서 베이징이 삼엄해졌다.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선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시작되고, 5일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 양회 대표들이 베이징에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시내의 보안이 대폭 강화됐고, 중국 공안 당국은 양회 기간 동안 반체제 인사들을 일시 구금하거나 베이징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격리’ 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가장 복잡한 한해” 원자바오 총리는 양회를 앞둔 지난달 27일 네티즌들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지난 한해 경제가 가장 어려운 해였다면 올해는 가장 복잡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작동해온 경제·사회 모델이 금융위기로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과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지난해 8.7%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제일 먼저 위기에서 탈출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부동산 등 자산거품, 과잉생산, 인플레이션 위험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힐 올해 주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올해 양회는 경기부양 정책 지속과 함께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내수 위주 성장,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조정 본격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민생양회’ 사회안정과 경제 구조조정의 기초가 될 부동산, 보험, 의료·교육 개혁 등 민생안정 정책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도 주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와 ‘현대판 신분제’로 불리는 호적제도(후커우제) 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경제관찰보><남방도시보><충칭만보> 등 중국의 13개 주요 신문들은 1일 이례적으로 ‘공동사론’(공동사설)을 실어 “중국 인민들은 오랫동안 호적제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전인대와 정협의 모든 대표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활용해 낡은 호적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개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농간 빈부격차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사상 최대로 확대되면서 사회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그 배경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일 지난해 도시 주민 1인당 평균 수입은 1만7175위안(289만원)이었던 반면 농촌은 5153위안(87만원)으로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될 선거법 제5차 개정안에선 도시민에 비해 4:1의 비율로 차별받고 있는 농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