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핵심은 ‘경제발전방식 전환·지속성장’
위원들 잇단 정부 정책비판…언론자유는 ‘제한적’
중국 최고의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에 이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4일 폐막함으로써 지난 3일 시작된 올해 양회(兩會)가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양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 경제위기가 일부 회복되는 단계에서 열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위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등이 핫이슈로 올랐다.
또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지난해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 전인대에서 도시와 농촌의 대표권 비율을 과거 4대1에서 1대1로 일치시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과거 '거수기'에 불과했던 양회가 이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도농 대표권 1대1로" = 이날 11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2천909명이 참석한 가운데 2천747명의 찬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표권 비율을 1대1로 일치시켰다.
중국은 대부분이 농촌이던 1953년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10만명 당 1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게 하고 농촌은 80만명당 1명의 인민대표 선출을 하도록 했었다. 이어 1995년에 이를 현행 4대1로 줄였으며 15년만에 1대 1로 개정했다.
이로써 선거법상 도농 대표권 비율이 완전한 평등 구조가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인대 상무위원인 김석인 지린(吉林)성 옌볜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은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전인대 대표단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발전방식 전환 논의 = 전인대 위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대량 수출 전략은 경제위기 속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고 자동차.철강.조선 등의 10대 중점사업 진흥과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신소재.신에너지.IT.BT 등의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양회 기간 내내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최고지도부는 올 한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중점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적자예산 확대..유연한 통화정책 = 막대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번 양회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될 지가 중국 안팎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위한 적자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늘린 1조500억위안으로, 그리고 느슨한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보고했고 양회를 통한 논의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됐다.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을 지속하면서도 인플레 우려가 있는 만큼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는 선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중국 정부는 또 이번 양회를 통해 서방의 위안화 환율 인상요구와 관련해 강제적인 방법을 통한 환율 인상 압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환율은 해당국이 경제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문제 '딜레마' = 이번 양회에서 정협과 전인대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다시피 한 문제는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묘안'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값 폭등이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물가 상승 압력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중국 13억 국민 대부분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확대를 추진하려면 일정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중국 주택가격은 지난 2월에만 무려 10.7% 상승해 최근 20여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중국 정부의 고민을 더했다. 중국 정부는 일단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안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값 상승을 일정 선에서 유지하면서 이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되 부동산 경기 과열은 막겠다는 '두마리 토끼잡기'에 나선 양상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각 은행들에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위안의 예산을 배정, 보장성 서민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고 낙후된 주택 280만호를 개조토록 해 서민 불만 해소에 나서고 있다. ◇ 부정부패 척결 노력 지속 = 양회에서 부정부패 척결 논의는 오랜 '메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중국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다. 중국 지도부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보인다. 중국의 대검찰청격인 최고인민검찰원의 차오젠밍(曺建明) 검찰장은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뇌물수수와 부패 범죄로 공직자 4만1천531명을 처벌했다고 보고했다. 원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 달라진 양회..늘어난 정부비판 = 이번 양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정협과 전인대 대표단이 중국 정부의 실정과 고위관료들의 발언을 가감없이 비판하는 모습이었다. 과거 양회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흐름이라는 게 중국 내외의 평가다. 대표적으로 이번 회의기간에 황멍푸(黃孟復) 정협 부주석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흥산업정책은 말만 많고 실제는 없는데다 투입량은 많은데 효율성은 떨어진다"며 "중국 정부의 신흥산업 육성계획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낙후된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아울러 부동산 재벌로 정협위원인 런즈창(任志强) 화위안(華遠)그룹 회장은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최근 4조위안의 경기부양자금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전혀 흘러들어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비판도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내에선 국유기업만 정부의 지원으로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오히려 퇴보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언로(言路)'가 서서히 트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인권 등의 분야에선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이번 양회를 앞두고 중국 공안 당국이 양회 기간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일시 구금하거나 상경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구태가 재연됐으며 호구제 개혁을 촉구하는 13개 주요신문의 공동사설을 집필했다는 이유로 경제관찰보의 장훙(張宏) 부총편집장은 해직 조치를 당한 게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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