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다툼 접고 자원 공동개발 추구

전환기의 중국외교 - (중) 동반자 전략

지난달 2일 러시아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제4차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다. 세계 육지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세 나라가 별도의 회담을 갖는 건 처음이다.

경제발전 꾀하며 대만 ‘남진정책’ 견제
남사군도·다오위섬 ‘선린외교’ 행 암초

30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나라와 국경·영해 분쟁을 치렀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 러시아, 베트남과는 무력충돌까지 벌였다.

그러나 후진타오 집권 이후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양칭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교수는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웃나라를 동반자로 삼아 선하게 대한다” “다툼을 접어두고 공동 개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한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타협안을 찾아내어 해결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건 훗날로 미뤄 당장의 충돌을 피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반자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 분쟁의 완전 해결, 인도와 국경 분쟁 해결 원칙적 합의, 남중국해 남사군도 등 분쟁지역 유전·가스전 공동개발 추진 등 적잖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특히 러시아와 국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분쟁 지역인 헤이샤즈섬의 절반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영구히 포기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남중국해 남사군도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등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지역이다. 더구나 1970년대 이후 이 지역에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되고부터 이들 나라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1000여개의 시추 구멍을 뚫어 유전 101곳, 가스전 79곳, 석유·가스구조 200곳이 확인됐다.

그러나 엄청난 경제적 이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독자개발보다 공동개발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은 필리핀과 다툼이 있는 남사군도 해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측량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협정에 서명했다. 최근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세 나라의 국영 석유회사 대표가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남중국해 세 나라 연합 해양 지진 공작 협의’에 서명했다.

지난 4월 후진타오 주석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보르네오 등 동남아 세 나라를 순방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며 “이 바다를 ‘우의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여기엔 좀더 큰 차원의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은 2010년까지 아세안 10개국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문제 전문가인 톈신젠 중국 태평양지구합작위원회 비서장 등은 그러나 중국이 무조건 ‘협력’을 외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단계적 추진이다. 먼저 협력이 가능한 지점부터 협력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원적 협력이다. 국제협력기구를 적극 끌어들여 연구, 조사 등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시작해 공동 개발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셋째는 남보다 먼저 투자해 공동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톈 비서장은 중국의 이런 ‘공동개발 전략’이 대만의 이른바 ‘남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만은 동남아 화교 경제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꾀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면 인근 나라들과의 ‘공동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강조하는 새로운 ‘선린 외교’는 러시아, 인도, 아세안 등 많은 주변국들과 관계를 호전시켰다. ‘경제 발전’이라는 각 나라의 시급한 과제가 관계를 개선시킨 주된 매개체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사군도 해역은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중-인 국경분쟁은 아직도 두 나라간 이견이 커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특히 일본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댜오위섬(일본명 센카쿠 열도)은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지인데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앙금이 커 통제 불가능한 분쟁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