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안화 저평가, 논의하겠다”

환율 조작여부 등 검토…“절상 압박 효과”

중국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갈등의 불길이 세계무역기구(WTO)로 옮겨 붙고 있다.

브라질의 문제 제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가 위안화 환율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다. 키스 록웰 세계무역기구 대변인은 “153개 회원국들이 위안화 환율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열리는 회원국 각료회의 때도 위안화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데 이어, 중국으로선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전선이 또하나 늘어난 셈이다.

브라질의 페르난도 피멘텔 통상장관은 기자들에게 “환율 변수들이 중남미 생산 구조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저평가된 위안화가 브라질 산업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이 환율 조작국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에 반대하더라도, 일단 환율 조작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브라질 등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후프바우어 연구원은 환율 조작을 막는 데 세계무역기구 규정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세계무역기구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추가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의 점진적 위안화 절상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있다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총서는 중국의 3분기 경상흑자가 전년 동기보다 43.5% 줄어든 578억달러였다고 15일 발표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사실상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불참하는 협정은 핵심적 다수가 빠진 것이며 ‘중국을 제외한 클럽’으로 비쳐져 분열상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